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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사] 한국정당사

김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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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09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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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당(政黨)의 의의
2 정당의 기능
3 정당의 유형
4. 한국의 정당
(1) 전개과정
1) 여당세력의 변천 :
2) 야당세력의 변천
3) 혁신정당
(2) 선거제도의 변천
1) 국회의원선거제도
2) 대통령선거제도
(3) 한국정당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정당(政黨)의 의의

일정한 정치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정견(政見)이 같은 사람끼리 정치권력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모인 정치단체. 정당에 대한 고전적 정의로 <자신들의 공동노력으로 뜻을 모은 어떤 특정한 원리 위에 서서 국민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조직체>라고 한 E. 버크의 정의가 있으나 이것은 정당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면에서 불충분하다.
한편 정의상의 정당은, 개별적·부분적 이익 표출을 내용으로 하여 스스로는 직접적으로 정권을 담당하지 않고 의회나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압력단체>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부류이다.

2 정당의 기능

현대 민주정치에 없어서는 안될 기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기능은 다음 3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① 정당의 이익집약기능이다. 이것은 G.A. 아먼드가 말한 <여러 이익을 집약하여 비교적 소수의 일반정책의 선택지(選擇肢)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의미하는데, 정당은 이 기능을 통해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을 정책속에서 통합적으로 구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② 둘째는 선거의 기능이다. 대중 민주주의로서의 성격을 가진 현대 민주정치는 동시에 대표제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공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당 없이 선거를 하는 것은 후보자의 지명 및 선거운동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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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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