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 ]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참여에 대하여

목차

Ⅰ. 도입배경
Ⅱ. 관련 법규
Ⅲ.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집해에 대한 입장
Ⅱ.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집행시 순기능
Ⅲ.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집행시 발생 할 문제점
Ⅳ. 맺는말

본문내용

Ⅰ. 도입배경

2003. 8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문00(30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교도소내 종교교육 및 집회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기결수형자에 대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일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미결수용자도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가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대전교도소장에게 권고하여 법무부가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며,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는 기본권을 제한 받는 기결수용자보다 더 기본권이 확대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이에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허용에 대해 관련법규와 각 자의 입장을 살펴보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