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성 관련 법률 정리 A+ 보고서

소개글

형법에 명시되고 있는 성 관련 법률들을 모두 표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움이 되는 깔끔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범죄
2. 정의
3. 처벌
4. 처벌의 적정성

본문내용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절함

제243조
음화반포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절함

제244조
음화제조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낮음
(더 강화될 필요있음)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매우) 낮음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③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매우) 낮음

289조
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