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안경찰의 발전방안

목차

Ⅰ서론
1. 개관
2. 보안경찰의 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

Ⅱ보안경찰 활동
1. 보안경찰의 개념
2. 보안활동의 필요성
3. 보안활동의 종류
(1)방첩활동
(2)보안수사활동
(3)보안관찰활동
(4)남북교류협력과 관련활동
(5)북한이탈주민보호활동
(6)긴급신원조사활동
4. 보안경찰의 특징
(1)성질상특징
(2)수단상의 특징

Ⅲ보안경찰의 활동범위와 그 명확성
1. 개관
2. 정보경찰과의 업무구분
3. 국가정보원과의 활동의 모호
4. 업무 활동의 중복성으로 인한 문제
(1)비용의 과다
(2)통일된 업무 체계의 부재
(3)불필요한 업무의 낭비
(4)기관간의 불협화음
(5)주도권 쟁탈

Ⅳ보안경찰의 활동을 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

Ⅴ보안경찰에 대한 내부적인 요인으로 운영상의 실태와 한계
1. 점차적으로 축소되어가는 보안 경찰 기구
2. 예산의 부족
3. 각국의 정보기관의 변화
(1)목표·임무·활동의 조정
(2)편제·인력의 개편작업
(3)정보수집 및 처리체계의 효율화
(4)CYBER WAR에의 대비

Ⅵ보안경찰의 교육훈련의 피드백 시스템에 대한 부재

Ⅶ보안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Ⅷ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안경찰의 활동에 있어서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보안경찰의 현재의 활동범위의 명확성
둘째, 보안경찰의 활동을 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요구
셋째, 보안경찰에 대한 내부적인 요인으로 운영상의 실태와 한계
넷째, 보안경찰의 교육훈련의 피드백 시스템에 대한 부재 등

1, 보안경찰의 개념
보안경찰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및 여러 반국가 활동 세력에 대비하는 국가적 대공 취약점에 대한 첩보수집·분석·판단과 보안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법 제3조(치안정보의 수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보안업무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직제 제15조 등에 보안경찰활동의 근거를 둔다.
보안경찰의 목적은 기본적인권의 존중, 의회제도, 복수정당,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세력으로부터의 보호이다.

참고 자료

경찰대학, 경찰보안론, 2003
경찰대학, 경찰학개론, 1999
경찰대학, 경찰대학편람, 2000-2002
경찰청, 경찰교육개혁, 2000-2002
경찰청, 경찰개혁성과의 발젼방향, 2001
손봉선, 경찰학개론, 형설출판사, 2001
이운주, 경찰학개론, 경희정보사, 2001
박종필, 경찰학개론, 한국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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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논단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