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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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I. 외국인 관련 헌법 규정

III. 우리 헌법상 외국인의 지위
1. 외국 국적자의 지위
2. 북한 국적자
3. 무국적자

IV. 외국인의 헌법상 규정에 관한 입법례-
1. 국적자
2. 시민권자
3. 영주권자
4. 무국적자

V. 외국인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
1. 외국인과 국적자의 동일시
2. 상호주의

VI. 외국인의 실정법상 권리
1. 외국인의 신분상 권리
2. 외국인의 자유권적 권리
3. 외국인의 평등권적 권리
4. 외국인의 사회권적 권리
5. 외국인의 정치권적 권리

VII. 결론

본문내용

세계인의 국제적 이동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될 순 없다. 과거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가 극히 기본권적인 요소에만 존재하고, 소극적 이었다. 허나 최근에 들어서는 국적의 유무나 재외국민에 관계 없이 국가와 외국인의 관계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 처럼 기본적인 인권체계 안에서 다루어 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헌법관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여부를 본다면, 기본권을 국가의 은혜라고 파악하는 법실증주의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하며,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 정책상의 문제이지 실정법상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기본권적 분류 가운데 시민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하나의 특수한 경우가 있었다. 북한의 경우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바로 잠재성이라는 것이다. 북한주민은 잠재적 대한민국 국민이라 보기 때문에 이영순씨 강제퇴거 명령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례에서 보았듯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의 뜻은 우리 헌법의 적용가능성이 확보될 경우 헌법상 국적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위에서 우리헌법상의 외국인의 지위와 실정법상의 권리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 보았다. 개헌을 통해 대체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헌법은 편안한 국적자, 외국인으로서의 생활보다 불법체류자를 더 많이 발생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