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행위와 피해방지에 관한 사례

목차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2. 연구 방법

II. 신용장 사기의 구성요건과 신용장 사기사례 분석
1. 신용장 사기의 구성요건
2. 신용장 사기 사례 분석

III. 신용장 사기행위에 대한 문제점과 피해 방지 방안
1. 신용장 사기행위에 대한 문제점
2. 피해 방지 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기에 의한 거래란 일반적으로 거래관계의 당사자들간에 중대한 착오나 공정성을 상실한 거래로서, 사취인(詐取人)이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고, 그와 같은 착오의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사취인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혹은 진실한 상황을 피사취인에게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신용장에 의한 사기란 신용장 혹은 신용장과 관련한 부수적인 증거서류를 위조 혹은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신용장사기의 유형은 신용장 자체의 위조 및 변조, 부수적인 서류의 위조와 변조, 실제로 효과가 있는 신용장의 사용, 함정조항이 있는 신용장의 사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 기업의 무역 사기에 관한 형태와 대응방안(무역학회지) p.38 참조
일반적으로 신용장 사기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장사기는 요구 서류가 위조되어 있거나 중요한 사기가 존재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둘째, 입증 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신용장거래에서 사기에 대한 권리침해의 소송은 반드시 사기적인 요소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기를 주장하는 자는 해당 사기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으며, 은행 또한 인지하여야 한다. 발행의뢰인이 신용장 거래에 사기가 있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참고 자료

1. 학회지
"중국에서의 신용장사기 구제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학회, 강원진,손성문 (무역학회지, 1999)
수입신용장 결제대금 사기사건/ 박대위 (서강경영논총, 1999)
신용장 거래에서 사기원칙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강창남 (국제상학, 1999)
신용장거래 있어서 사기서류와 대금지급거절에 관한 연구/ 강호경 (국제상학 1992)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의 원칙에 관한 연구(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주섭 (국제상학, 2000)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행위에 관한 연구/ 강원진 (무역학회지, 1992)
한국기업의 무역사기에 관한 형태와 대응방안/ 김원배(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2001)
대중교역관련 분규 사례(코트라-서류작성관련분쟁사례)
최신무역실무(2002. 법경사) 김덕권

2. 웹사이트
http://www.kita.net
http://www.kotra.co.kr
http://www.fxkeb.com
http://www.kcab.or.kr
http://www.trad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