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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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을 살펴보자. 전자상거래가 국제적인 통상이슈로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7월 미국이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이다.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 추가적인 내국세 도입금지, 민간주도 및 정부규제의 최소화 등의 기본적인 원칙과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 및 규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EU는 전자상거래의 자유화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주도, 비합리적인 규제철폐 등의 기본원칙에는 미국과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내국세, 개인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활용 면에서 앞서고 있는 선진국들을 주요 회원국으로 하는 OECD가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의 국제 논의기구이다. 이 외에도 WTO,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전자공학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유엔무역개발회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세계관세기구, 국제상공회의소 등이 있으며, 지역기구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 유럽연합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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