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와 기초이론

목차

1. 법률행위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2.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본문내용

I. 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불가결하면서도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 적으로 하는 사적인 의사표명이다.

II. 성립 및 그 구성요소
1. 의사적 요소
1) 효과의사
어떤 구체적인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의사이다. 이는 구체적인 법률효과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시의식과 구별된다. 효과의사는 표시행위로부터 추측·판단되는 표의자의 의사로 결정된다.

2) 표시의사(표시의식)
법적으로 유의미한 효과의사를 외부로 드러내려는 의사이다. 이는 표의자가 해당 용태를 법적으로 의미있는 표시로서 파악할 수 있음을 의식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만약 법적으로 무의미한 어떤 것을 표시한다고 믿는 경우, 표시의식은 없다.

3) 행위의사
외부적인 용태, 즉 행위를 한다는 의사이다. 대화, 일정한 동작, 단순한 침묵 등의 의식적 행위는 모두 이러한 행위의사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