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변동

소개글

"[민법총칙] 권리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의의
II. 양상
III. 원인

본문내용

I. 의의

권리의 변동은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가 없었다가 생기는 것,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 없어지는 것을 통틀어서 일컫는 법률관계의 변동과 내용상 동일하다.

II. 양상

1. 권리의 발생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권리를 취득한다는 뜻인데, 이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1)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선의취득 및 가옥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인격권, 가족권 취득 등이 있다.

2)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여 취득한다는 뜻인데, 이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