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내용 정리

소개글

"[민법총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내용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
2. 신의칙 위반 (객관적 요건)
3. 주관적 요건의 필요 여부

Ⅲ. 효과
1. 효력 발현 양상
2. 적용 시 주의점

본문내용

Ⅰ. 의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되어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민법은 이 원칙을 제2조 제2항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신의칙의 하부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Ⅱ. 요건

권리의 행사가 남용이 되어 그 효과가 부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1.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

권리남용이 인정되려면,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는 널리 법적 효과를 주장하는 모든 행위로서 법적 지위를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