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실종선고 파트 내용 요약

소개글

민법총칙 실종선고 파트 요약입니다.

교과서를 요약하여 다소 분량이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기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본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Ⅰ. 의의

Ⅱ. 실종신고의 요건
1.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2. 실종기간의 경과
3. 청구권자의 청구
4. 공시최고(公示催告)

Ⅲ. 실종선고의 효과
1. 사망의제
2. 사망의제 시기
3. 사망의제 범위
4. 실종선고와 생존추정(의제)여부

Ⅳ. 실종선고의 취소
1. 서설
2.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3.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면 배우자·상속인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 실종선고를 하고, 일정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가정법원의 판결로써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Ⅱ. 실종신고의 요건

1.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부재자의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생사가 모든 자에게 불분명할 필요는 없으며, 선고 청구권자와 법원에 대해서만 불분명하면 된다.

2. 실종기간의 경과

1) 보통실종

보통실종이란 보통의 경우의 실종으로서 그 실종기간은 5년이다. 그 기간의 기산점은 민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부재자가 살아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ㅣ 송덕수 ㅣ 박영사 ㅣ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