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방송법의 주요내용

목차

서론
1. 방송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본론
1. 방송 통신 융합
2. 방송법의 제정목적
3. 방송의 정의
4. 방송법의 적용대상
5. 방송사 및 언론사 소유제한 규정
6. 방송위원회
7.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방송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나가 고루 향유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만 신문, 방송등 언론기관이 그것을 독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언론기관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은 언론자유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는 것이다.

방송도 중요한 언론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방송에 대해서는 그 매체적 특성등으로 여러가지 형태로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데 신문의 경우, 그에 대한 규제가 극력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방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허가제와 검열등 사전억제까지 포함한 규제가 오히려 당연히 용인되고 있다고 하겠다.

타 매체와는 달리 방송에 대한 규제가 인정되는 것은 방송이라는 매체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의 특수성으로는 방송전파의 유한성이나 그 영향력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방송이 갖는 「공공성」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에 대한 공적 규제는 주로 법이 규정하게 되는데 방송의 특수성 때문에 그에 대한 공적 규제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러한 공적 규제를 규정한 이른바 방송법제가 있기 마련이며, 때문에 그러한 방송법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방송법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나라마다의 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통합방송법제정입법의견 -한국법제연구원-
우리나라의 방송법제 / 김수연 김애나 노현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새 방송법과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방안에 관한 연구
/정상윤(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방송법 및 同法시행령 관련자료 모음집 / 한국방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