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쌀 개방과 추곡 수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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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추곡 수매는 시장의 원리에 의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맞아 떨어지는 점에서 이루어 졌다기 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매와 이를 통해 농민에게 가격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정책이었다. 일종의 가격 제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쌀 값을 안전화 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점점 쌀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정부에게 부담을 주게 되었다. 왜냐하면 정부는 올해 쌀을 추곡 수매가라는 꽤 안정적인 가격에서 사서 2~3년을 묵히고 난후 정부미라는 이름으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방출한다. 그 과정에서 2~3년 동안 묵힌 쌀은 당연히 더 싼 가격에 판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적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2004년 쌀 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쌀 생산의 증가와 소비의 감소 실질적인 가격은 낮아지는데 계속 쌀의 가격을 붙잡고 있자니 정부의 부담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쌀이 주곡인 상황에서 다른 작물과 달리 가장 기본적인 농업으로 여겨져 당위성을 부여받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