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목차

1. 서론
1)행정법의 일반원칙
2)성립배경
2. 비례의 원칙
1)의의
2)연혁
3)근거
4)내용
5)적용영역
6)위반효과와 구제
7)판례
3.신뢰보호의 원칙
1)의의
2)근거
3)요건
4)신뢰보호의 한계
5)적용례 및 판례
6)위반효과와 판례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의의
2)근거
3)요건 및 판례
4)원칙위반의 효과
5.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의의
2)기능
3)근거
4)적용요건
5)한계
6)판례
6.신의성실의 원칙
1)의의
2)근거
3)판례
7.결론

본문내용

1. 행정법의 일반원칙
우리가 배우는 학문에는 그 학문에 기초하는 여러 가지의 기본 원칙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법학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중 행정법의 영역에서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당연히 존재한다. 불문법원중의 하나로 등장하는 조리란 행정법의 법칙이고 통념상 또는 정의의 관념상 응당 그래야만 한다는 인식을 말한다. 그러나 條理의 개념자체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조리라는 용어에 대신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원은 아니지만, 행정상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해석․적용되는 불문법원으로서 성문법원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독일의 학설․판례를 통하여 생성․발전되었는데, 그 이론적 근거로 관습법상의 원칙, 헌법의 구체화, 성문법규범의 유추적용, 법과 정의의 일반원칙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근거들은 상호간에 서로 배척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보완적으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들고 있는 법치국가의 원리․민주국가의 원리․복지국가의 원리에서 각각 법치행정의 원리․민주행정의 원리․복지행정의 원리 등이 행정법상 일반법원칙으로 나타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