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장폐쇄의 정당성

소개글

판례와 각종 기본서 중심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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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직장폐쇄의 법적 근거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1.대항성
2. 방어성
3. 구체적 판단기준

Ⅳ. 정당한 직장폐쇄의 법적 효과
1. 임금지급의무의 면제
2.쟁의위험부담
3.점거의 배제

Ⅴ. 결론

본문내용

2003년 9월 18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노사분규 실태 감사' 자료를 보면, 직장폐쇄의 경우 2001년 43건, 2002년 49건, 2003년 8월말 현재 44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정부는 앞으로 직장폐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사용자의 대항력을 강화시킬 계획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현행법 상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직장폐쇄는, 근로자에 대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갖는 쟁의행위로서, 그 성립요건으로 대항적,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한계를 두고 제한적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지금은 합법 파업에 한해서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만 인정하던 것을 위법한 쟁의행위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건으로 확장한다면,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인 대항성, 방어성을 둔 취지 자체가 점차 무색해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위법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하거나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방위 수단으로 직장폐쇄가 인정돼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유성,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 법문사, 2001.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0.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