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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한국역사의 국제적 환경 - 한,미 관계

*승*
최초 등록일
2004.05.26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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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의 국제적 환경 레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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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올해 10월, 한. 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 50주년을 맞았다. 한. 미 동맹은 그동안 한국 안보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을 주었지만 미선이 · 효순이 장갑차사건, 오노 사건, 이라크 파병 문제 등 최근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반미감정이 격해졌고, 탈냉전과 남북 화해 무드의 조성 등으로 그 필요성을 의심, 추궁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오늘과 바람직한 내일에 대해 생각해보자.

한. 미 동맹은 분명히 전쟁 이후의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좀 살만 해 진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 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과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미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부정적 측면을 어느 정도 상쇄 시킬 만큼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사회가 의식과 생활수준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미국이 그에 걸맞은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신장된 반면 한, 미관계는 80년대 군사정부가 취약한 정통성을 미국을 통해 보완하려던 당시의 수준을 맴돌고 있는 점이다. 또 냉전체제를 극복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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