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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한국의 FTA체결과 그 전략

*곤*
최초 등록일
2004.05.21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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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관련하여 현재의 한국의 입장과 그 체결전략에 관한 글입니다.
2005년 초의 관점에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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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류의 역사는 수렵의 시대와 농업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공업 및 상업 그리고 첨단 서비스업 시대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산업의 발달에 따라 분업이 더욱 심화되고 교환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보다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게 되었다. 더 넓은 시장의 확보라는 것은 무역이란 개념의 도입으로 인한 것이다. 무역은 단순히 특정 상품의 효용가치가 적은 곳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양시킴으로써 그 재화의 효용 및 경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화의 생산요소(원료, 노동, 자본)의 이동까지고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국제 무역은 정치ㆍ행정의 장벽, 상이한 언어와 관습, 상이한 통화제도, 관세ㆍ비관세장벽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을 통하여 자국 내에 없는 희소한 제품의 구입가능, 생산요소 차이로 인한 저렴함, 물질적 풍요를 추구, 국민 후생의 증대라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무역의 한 형태이므로 현대의 무역 환경변화와 FTA 등장의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무역은 2차 대전 이후 GATT / WTO 중심의 다자체제가 세계무역의 근간을 이루었으나, 국가간 무역협정도 계속 존재하였고 90년대부터는 이러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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