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개론] 의원 내각제-정치학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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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치 체계에 있어 과거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려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기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의원내각제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의원 내각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도가 좋고 유용하다 할지라도 그 제도가 우리의 실생활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하늘높이 떠있는 허상에 불과한 까닭이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의원내각제 [議院內閣制, parliamentary cabinet system]'란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부르는 것으로서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이하 '국회'로 표기한다.-..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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