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청소년 정책의 변천과정과 내용

목차

1. 초기단계
2. 기반조성단계
3. 확대단계
4. 발전단계

본문내용

1. 초기단계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후 1977년 7월까지 32년간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기초단계로서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정책이 추진된 시기였다. 필요할 때마나 한시적, 단발적으로 대책을 수립한데다 이를 총괄하는 기능이나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되지 않았다. 1949년에 처음 제정된 교육법은 학교교육을 규정한 법률이어서 청소년정책과는 괴리가 컸다. 물론 이 법에도 생활지도 대목이 들어 있었으나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주관토록 하고 있어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1950년대에는 6. 25전쟁의 여파로 이 분야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당시 한국에는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 자녀를 부축하는 외국원조단체 서비스가 150여개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성년자보호법(1961년), 근로기준법(1961년), 아동복리법(1962년)이 잇달아 제정됐다. 허허 벌판에 이정표를 세운 격이었으나 이 법의 내용은 미성년자와 요보호, 아동, 근로청소년 등을 보호하는게 주된 목적이어서 청소년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보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다만 미성년자보호법은 이후 청소년보호대책의 근거가 된 중요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