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 방향

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근거

Ⅲ. 수탁기관 선정 절차와 기준의 실태

Ⅳ. 마무리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과거 우리나라에서 요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생활시설에서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시설보호 서비스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확대가 억제되어 왔다.
하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시설의 설립을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이나 시설보호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강조가 생활 시설의 신설을 억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신에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과 같은 이용 시설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1987년에 27개소에 불과하던 복지관이 90년에 61개소, 92년에 160개소, 94년에 250개소, 2000년 1월말에는 349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복지관들이 늘어나기 시작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복지관 사업은 우리 나라 지역복지에서 핵심적 주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렇게 증가된 복지관들의 대부분은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00년 1월말을 기준으로 보면,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의 사회복지관 중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복지관은 전체의 4.4%(15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95%의 복지관은 각종 법인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3 - 시설 민간위탁 관련 현행 조례 중 실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