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이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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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일간의 탄핵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부를 다시 원상태로 복원시켰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4일 국회가 소추의결해 청구한 탄핵심판을 일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익형량의 원칙에 비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유가 못된다는 다수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결정은 ‘법치주의와 대통령직’의 함수관계와 헌법의 규범력, 또 탄핵을 둘러싼 2개월여 논란이 대비시켜온 공·과(功·過), 나아가 헌법재판의 새 장 첫 페이지라는 역사성에 못미친 제도적·현실적 한계를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가 헌재 결정의 명·암(明·暗)을 함께 주목하는 것도 이번 결정이 헌정발전의 의미깊은 전기여야 한다는 희망때문이다. 복권된 노 대통령의 ‘집권 제2기’가 표현의 함의 그대로이기 위해서라도 헌재 결정의 명암이 법치주의의 새 좌표 내지 법치개선의 계기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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