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화이트 칼라 범죄

목차

1)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

2)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3)화이트칼라 범죄의 영향

4)화이트칼라 범죄 대책

5)화이트칼라 범죄 사례
*여간첩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1.사건 개요
2.검찰 수사 결과
3.국가 권력이 개입한 조작된 대공사건
4.수지 김 사례를 통해 본 지도층에 의한 범죄가 사회의 미치는 악영향
5.수지 김 사건을 통해 본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대책
6.수지 김 사건을 통해 본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

화이트칼라범죄는 1939년 Sutherland가 부유한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들의 범죄활동을 기술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그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비록 상류계층에 의해서 범해질지라도 살인 등은 직업적 절차의 일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화이트칼라범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지하세계의 부유한 구성원에 의한 범행도 그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 추앙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범죄의 범주에는 들지 않게 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그는 화이트칼라범죄가 하류계층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비교적 존경받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정에서 수행되는 직업적 범죄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정의는 폭넓은 상황을 함축하게 되어, 대체로 자신의 범죄활동을 목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개인의 범죄적 행동, 즉 조세범죄, 신용카드범죄 등과 정부나 기업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횡령범죄 등도 이에 포함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