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법 레포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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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5.15
최종 저작일: 2002.1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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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상법전을 배타적으로 작용한다는 형식설과 기업생활과 관련된 모든 재산법적 법률관계로서 상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가리키는 실질설이 있다. 이는 상사에 의미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있을 뿐 상사에 관한 법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商慣習法을 民法보다 우선 적용함에 있다는데 견해가 상통하여 商事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이해하든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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