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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임용고사의 가산점

*하*
최초 등록일
2004.05.14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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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용고사에 대한 정의
1) 임용고사의 정의
2) 양성체제의 성격

2. 교원자격제도 및 임용고사의 역사
1) 교원자격제도
2) 임용 체제
3) 임용제도의 변화

3. 임용고사 가산점 제도
1) 가산점 제도 도입 목적
2) 가산점 제도의 도입 배경
3) 가산점 부여 항목
4) 시․도별 가산점 제도 현황

4. 교원 임용의 문제점
1) 임용고사 운영의 불합리성
2) 임용고사에 따른 부정적 효과
3) 가산점 제도의 현실

5. 임용고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본문내용

2) 가산점 제도의 도입 배경
- 중등임용
가. 사범계 대학 가산점 도입
○ 목적형 사범계 대학의 지위 인정을 위한 가산점제 도입
- 1990년 12월『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제8조의 전문 개정을 통해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사범계 대학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 규칙을 근거로 사범계 대학 출신자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일정 비율 가산점 부여하였다.
- 사범계 가산점 항목은 출신대학의 지역 소재지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하는 지역가산점과 연계되었다.
나. 지역 가산점 도입
○ 동일지역 대학출신자 우대 및 타지역 유출방지를 통해 지역의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도입
- 교원이 부족한 초등의 경우, 대도시 등 특정 지역으로 임용시험 응시자 집중 현상이 심각함
○ 가산점 부여는 동일 지역 교육대학 및 사범계 대학 출신자를 대상으로 부여하였다,
- 가산점 비율은 시도교육청별, 초․중등별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지역별동일지역 가산점의 편차는 4배에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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