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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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뽑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의 진퇴를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이지만, 법이 정해져 있는 이상 이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의결은 법 절차를 따랐으니 적법이며. 따라서 본 헌법 재판소는 탄핵안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일단,

대통령 탄핵이 과연 합당한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의 위법성을 지적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노 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률적으로 옳은 것인지,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일단 대통령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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