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체재와 경제생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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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머리말
2.개혁의 발전 과정과 결과
3.가격개혁에 관하여
4.농업 구조조정의 진전과 새로운 과제
5.국유기업 개혁에 관하여
6. 향진기업에 대하여

본문내용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권이 등장한 이후 중국사회는 엄청난 변모를 거듭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등소평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모택동 시대와는 거의 정반대의 논리에 입각하여 중국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모시켰다.

1.개혁의 발전과정과 결과
1) 제 1단계 : 농업 개혁 (1978-1984)
책임생산제 도입 → 인민공사 해체 → 가족 경영제의 부활
▷인민공사 : 집단으로 농작물 경작. 무상노동. 일정의 식품소비량 무상공급
▷책임 생산제 : 생산대의 생산과정을 분할하여 소그룹, 개별농가, 개인노동 등에 도급함으로써 생산대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생산에 대한 보상을 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책임제 성공 거두자 1980년 경에 소조 대신 각 가족이 국가와 계약을 맺고 일정한 양을 생산하여 국가에게 세금으로 바친 뒤에 그 나머지는 자유자재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곧 가족 경영이며 사실상 각 가구가 한 단위가 되어 사영으로 농사를 짓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각 가구가 책임지고 경작하는 토지 15년간 보장. 나중에는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음.

참고 자료

『중국현대화의 정치경제학』전영사 1992년
『중국 경제 개론』지영사 1995년
『현대중국경제』교보문고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