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론] 과학수사의 요청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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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과학수사의 의의

Ⅲ. 과학수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
1. 조사기술만으로는 사건해결 불가능
2. 범죄감식은 과학수사의 중심
3. 범죄감식은 물증의 확보수단

Ⅳ. 과학수사의 활용방안
1. 현장지문 감식
2. 족·윤흔적 감식과 활용
3. CCTV 영상판독
4. 거짓말 탐지기 검사
5. 몽타주 작성 및 활용 요령
6. 유전자 지문
7. 법의곤충학

Ⅴ.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설

최근범죄의 양상은 날로 흉포·지능화·신속화·광역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도정보화 추세의 사회구조는 신용카드·금융권 다액인출 범죄 등 신종·이상 범죄를 양산하고 있어 기존 수사기법을 이용한 사전 조치해결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또. 신속화·광역화·흉포화 하여지는 현대사회는 도시와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에 따른 개인주위와 익명성의 영향으로 인증의 확보나 탐문에 의한 자료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수사를 통한 명확한 물증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화·지능화를 수반하고 있어 그에 따라 수사방법도 과학화되어야하므로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지금부터 과학수사의 필요성(요청)과 과학수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Ⅱ. 과학수사의 의의

과학수사(범죄감식)는 과학적 지식 및 기술과 조직적인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범인을 발견하며 범죄를 입증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즉 범인을 발견하고 범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경험·육감에 기초한 주관적 판단이나 근거 없는 추리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발전된 과학지식과 숙달된 기술, 조직적인 자료와 시설을 이용한 합리적 판단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는 수사활동을 말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도 검출·수집하는 과학적 수사기술로 증명력 판단이 근거가 된다.

참고 자료

경찰청, 길잡이 과학수사,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 2002
김상철, 수사Ⅰ, 박문각, 2004
곽태영, 종합수사Ⅰ, 도서출판 우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