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소비세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소비세(consumption tax)의 특징
Ⅱ. 소비세의 유형
Ⅲ. 물 품 세
Ⅳ. 일반판매세
Ⅴ. 부가가치세

본문내용

Ⅰ. 소비세(consumption tax)의 특징
소비세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 판매 소비 과정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o 소득세가 가계소득의 원천측면에 부과되는 인세(personal tax)인데 반하여, 소비세는 가계소득의 사용측면에 부과되는 물세(in rem tax)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o 이러한 이유로 각종 공제제도와 누진세율 등이 활용 될 수 있는 소득세와는 달리 소비세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 소비자의 경제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
o 따라서 소비세는 조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공평성이 훼손될 수 있는 조세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o 그러나 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과정에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용이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Ⅱ. 소비세의 유형
소비세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세를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과세의 범위에 따른 분류와 과세단계에 따른 분류를 들 수 있다.
o 과세의 범위에 따른 소비세의 분류는 소비세가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만 부과되는가 혹은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o 소비세가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만 부과될 경우 이를 개별소비세(selective consumption tax) 혹은 물품세(excise tax)라 부른다.

참고 자료

http://www.attax.co.kr/form/espcial.htm
http://tax.nsu.ac.kr/databank/files1/tax_theory_ohp_11_0111260803.hwp
http://210.218.195.13/kipf_home/researcher/2003%BB%E7%BE%F7%B0%E8%C8%B9/6-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