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해양오염방지법 요약본

소개글

해양관련 수험자료로 활용을 기대합니다.

목차

1. 해양오염방지법의 목적

2. 해양오염방지협약의 발전과정
가. 국제협약이전의 발전과정
나. 1954 OILPOL
다. MARPOL 73/78

3.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4.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검인업무 대행
가.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업무대행 범위
나. 업무대행 고시

5.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신청
가. 최초정기검사
나. 최초정기검사외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6.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대상선박

7.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종류 및 시기

8.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종류
가. 기름오염방지설비
나.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다. 분뇨오염방지설비
라. 폐유저장용기비치기준

9. 해양오염방지설비에 관한 검사요령
가. 일반
나. 검사시유의사항
다. 검사보고서 취급요령
라. 건명서 취급요령
마. 해양오염방지설비 점검표

10.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 등 준비기준
가. 기름오염방지설비
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다. 분뇨오염방지설비

본문내용

1. 해양오염방지법의 목적
해양에 배출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 법률 제5915호(1999.2.8)로 개정(종전에는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서 해양에 배출하는 기름․유해액체물질....(중략) 으로 되어있었으나, 발생원에 관계없이 해양에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규제대상으로 함)

2. 해양오염방지협약의 발전과정
가. 국제협약 이전의 발전과정
1) 1922 : Oil in Navigable Waters Act, 1922(영국)
◦영국 영내에서 기름 또는 유성혼합물 배출금지
◦기름이송부(Oil transfer record book)비치
2) 1924 :런던 및 리버풀 선주위원회 제의(영국)
◦배출금지 구역 : 150 마일
◦육상기름 폐기물 배출시설(또는 Barge)
3) 1926 : Washington 국제회의
◦배출금지구역 설정(영국:50마일, 미국:100마일, 네들란드, 벨지움,노르훼이, 스웨덴)
◦유수분리장치 설치

참고 자료

해양오염방지법(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