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상인과 상행위

목차

I. 상 인
가. 총 설
1. 입법주의
2. 실질주의
3. 형식주의
4. 절충주의
나. 우리 상법의 적용
1. 총 설
2. 형식주의설
3. 절충주의설
4.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설
다. 당연상인
라. 의제상인
가) 설비상인
마. 소 상 인
1. 의 의
2. 범 위

II. 상행위
1. 상행위의 의의
2. 상행위의 입법주의
가) 객관주의
나) 주관주의
다) 절충주의
라) 상법의 입장
3. 상행위의 종류
가) 기본적 상행위
나) 보조적 상행위
다) 준상행위
라)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본문내용

I. 상 인
가. 총 설
기업은 개인기업이든 공동기업이든 영리의 현실을 위하여 다른 기업 및 일반공증과 거래관계를 갖게된다.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상사처리를 위하여 기업은 권리 의무의 주체를 필요로 하는데 이 법적인 주체가 상인인 것이다. 상인이란 형식적으로 기업과 관계가 권리는 권리 의무의 귀속자를 말하므로, 반드시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의 담당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기업의 경우는 영업주가 상인이 되지만 공동기업인 회사는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회 그 자체가 상인으로써 보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기업은 이러한 주체가 존재함으로써 그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라 할수 있다.

1. 입법주의
상법은 양당사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만이 상인인 경우에도 그 전원에게 적용되므로 상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먼저 상인의 개념을 정확히 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법주의는 세 가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