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전자정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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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전자정부의 등장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등장 배경

Ⅲ. 전자정부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의 변화
1. 외부환경
2. 정책결정자
3. 정보통신기술
4. 정책결정구조
5. 정책결정과정

Ⅳ. 전자정부의 필요성

Ⅴ. 전자정부의 구축사례
1) 미국
2) 프랑스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3) 독일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4) 캐나다 전자정부 추진현황
5) 일본
6) 한국

Ⅵ. 전자정부의 문제점
1)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 침해가능성 내포
2)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 야기
3)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4) 프라이버시 침해
5)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Ⅶ. 기사자료 - 장 . 단점
“전자정부, CRM도입 필요” - 장옥윤기자 ([e-mail])
전자민주주의와 정보 격차(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Ⅷ.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대한 분석
1. 잘된점
2. 고쳤으면 하는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정보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현재 선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자정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7년 6월에는 세종로 정부청사와 과천정부청사를 정부고속망을 연결한 것을 필두로 98년 3월 7개 단독청사와 5개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 총 26개 기관을 정부고속망에 연결 98년 5월 총 153개 기관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환경변화 속에서 정책결정과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전자정부의 등장
1.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Electron Government, EG)란 개념은 미국의 국가성과 평가위원회의 보고서인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본래 전자은행업무에서 처음 대두된 구상을 확장한 것으로서 1993년 미국에서 전자정부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나 실무 면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 목적이나 이념을 전제로 하고 개념화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전자정부의 개념이 학자나 실무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외국의 전자정부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미국의 경우 전자정부를 ‘효율적이고 고객 대응적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보 및 서비스에 보다 더 폭넓게, 그리고 보다 더 적시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정부’ , ‘ 고통의 정보통신기반 위에 하나로 연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제공할 수 있는 정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전자정부를 ‘정부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종래의 전통적인 수단 이외에 발전된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보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의 전자정부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 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반도의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로 재창출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산원에서는 ‘전자정부란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재 설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미래의 혁신적인 행정모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윤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의 추진방향
김 근 태 새정치국민회의 전자정부구현 정책기획단 위원장
최흥석. (1998). "전자정부구현특별법 제정의 고려사항", 한국행정학회?행정개혁시민연합,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 토론회」
한국전산원. (1996). "전자정부", 「국가기간전산망저널」, 제 3권 제 3호.
한국전산원. (1997). 「`98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1996). 「`97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1995). 「정보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NCA V-XE-9505.
행정자치부. (1998).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참고 문헌
김성태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1999) 법문사
이윤식 “ 행정정보 체제론” (1999) 법영사
권기현 “전자정부와 행정개혁의 연계방안”
김호균 “ 지식정보강국 건설과 전자민주주의 구현”
정충식 “전자정부의 개념 정립 및 구현방안”
정충식 “전자정부론” (1997) 녹두
최진석 “한국정보사회론” (1997) 기한재
한국 전자정부 (http://www.egov.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