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송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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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의의
2.취지
3.구별개념

Ⅱ. 이송의 원인 (이송요건)
1.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제34조1항)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3. 지적재산권 등의 소송에 관한 이송 (제36조)
4.반소제기에 의한 소송 (제269조 2항)
5.상소심에서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

Ⅲ. 이송절차

Ⅳ. 이송의 효과
1.이송결정의 구속력
2.소송계속의 이전
3.소송기록의 송부와 긴급처분
4.이송 전 소송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Ⅳ. 이송의 효과

1. 이송결정의 구속력
이송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자신이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다시 당해 사건을 이송한다면, 계속 이송이 반복될 염려가 있고 소송의 촉진을 위해 이송을 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모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송결정은 일정한 구속력을 갖고,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른 법원에 전송할 수 없다. 즉 일단 이송이 결정되면 그것이 설사 전속관할에 위반한 것이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신속한 소송의 진행을 위해 그에 대해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이송결정확정후에 새로운 사유에 의해 재이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단, 판례와 같이 관할위반의 경우 이송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 항고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즉시항고도 불가능하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이 된다. 또한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을 소송기록에 이송결정의 정본을 첨부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