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가격 안정화 방안

소개글

글자크기 10으로 2장 정도 간략하게 아파트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해 쓴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등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없이 치솟는 아파트 값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각종 규제방안을 세워야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첫째, 주택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 중과세 방안이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으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훨씬 낮아 투자 목적의 주택소유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아파트를 더 지어야 할 텐데,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바람직한 국토이용방법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거주용 주택에 대한 투자는 억제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택 과다 보유자에게 보유주택 수에 따라 보유세를 누진 중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아파트 매물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강남권이 매물이 공급되어 어느 정도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보유세를 전세 입주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현재 전세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 있어 설득력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