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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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 실명제 어디로..

3.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입장
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우려됩니다.
2) 현행 실명확인 절차의 한계와 대응방안 부재
3)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촉구합니다.

4. 인터넷 실명제 찬성 입장

5. 그렇다면(결론)

본문내용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가 인터넷의 익명성에서 일어난다고 보던 정보 통신부에서 2003년 3월 28일 진대제 정보 통신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논의한 후로 열띤 찬반 논쟁을 일으키다가 잠시 잊혀진 듯 하였지만 2004년 2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안이 통과된 후 다시 한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현실 세계가 현실세계와 구분할 수 있는가' 라는 철학적 논의는 뒤에 두고라도 현재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듯 우리와 뗄 수 없는 인터넷 문화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알아보자.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하여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미 절반 이상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가 실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는 이것을 전체 정부기관 홈페이지로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도 실명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가 유료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할 때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첨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보 통신부에 따르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인신공격ㆍ악성루머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유포자를 추적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다만 실명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보열람은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영장을 발부 받았을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통신이용자행동 네트워크 http://www.tusa.or.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
해커스 뉴스 http://www.hackersnews.org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네이버 지식인 http://www.naver.com
엠파스 지식인 http://www.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