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부
1. 문제의 소재 (과실범의 성립요건)
2. 주의의무위반
(1)주의의무
(2) 신뢰의 원칙의 적용여부
(3) 사안에의 적용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
(2) 객관적 귀속
4. 여론 -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대상판례
(2) 평석

Ⅲ. 특가법위반죄의 성부
1.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부
2. 도주의 의미
(1) 판례의 검토
(2) 사안에의 적용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설문(1)과 관련하여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특히 주의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교통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갑에게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여부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의무위반관련성과 규범의 보호목적이 문제된다.
설문(2)과 관련하여서는 특가법(제5조의3)위반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특가법위반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병원으로 옮긴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간 것이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Ⅱ.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부
1. 문제의 소재 (과실범의 성립요건)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존재 ② 결과의 발생 ③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본 설문의 경우 을이 사망하였으므로 ②요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갑에게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차례로 검토하자.
2. 주의의무위반
(1)주의의무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을 의미하며 주의의무위반은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피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2002, 박영사
이재상, 형법각론(제4판), 2002, 박영사
이재상, 형법연습(제2판), 2001, 신조사
신양균, ‘과실범에 있어서 의무위반과 결과의 귀속’, 형사판례연구(제1권), 박영사, pp.62-82
등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