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경제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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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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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는 WTO 가입과 연이은 2008년 올림픽 유치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비상 의지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WTO 가입이 세계 경제구도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 것이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선 WTO가 그 이전의 GATT와 다른 점은 반덤핑규제, 세계무역분쟁조정, 관세인하요구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침을 회원국에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까지의 국제무역 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중국이 이에 동의하고 WTO 체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중국이 국제적인 무역 규범을 수용하고 본격적인 자유무역 전쟁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곳 중국이 자국의 내부 시장을 외국에 개방하는 동시에 외국의 시장에도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세계의 기업이 중국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새로운 경쟁 상대로 등장한 중국과 중국 기업이 중국 시장이 개방됨으로서 세계의 다른 기업이나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몫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13억의 인구로 대변되는 중국 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으나 중국 스스로도 13억의 자국 시장의 문을 여는 대가로 얻게될 전 세계의 시장에서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음이 자명하다.

참고 자료

한중민간경제협의회-2000, 2, 11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무역환경의 변화와 중국시장 진출전략
「人民日報(海外版)」, 199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