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택(선별)주의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3.06.16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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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편주의와 선택(선별)주의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보편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2
2.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3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4
1) 보편주의 정책---------------------------- 4
2) 선택주의 정책---------------------------- 4
3) 장단점과 개선방안------------------------- 5
Ⅲ. 결론----------------------------------------- 6
Ⅳ. 참고문헌------------------------------------- 6
본문내용
사회복지 전반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보편자를 개별자의 상위에 두고, 개별자는 보편자에 참여함으로써만 존재와 의의가 있다는 것으로 특수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합리적이면서 보편적인 기준에 입각한 사회관계나 그 행동양식이며, 예를 들어 과거 사회에서는 사회관계에서 친족·지연 등 본인과 특별한 관계에 근거하여 행하던 것과 반대로 근대사회 이후에는 개인적 업적·훈련·교육 등에 의한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행한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로서 후자에서 설명할 좁은 의미의 내용 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이 포함되어 국민 최소한, 또는 평균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개인, 가족, 집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이다.
선택주의(selectivity)는 사회보장 급여를 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소득, 자산조사, 기타 필요사항 조사에 바탕을 두고 수급 자격요건이 해당하는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의이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로서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과 같이 사용되는 것으로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해를 받는 장애인, 노인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가 사회복지의 선택주의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에서의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미곤 외(2017).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17-66, 30p.
양석진(2014),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관한 헌법 가치적 고찰. 충남도립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