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EU헌법 부결

목차

Ⅰ. 주제 선정 이유

Ⅱ. EU헌법과 프랑스의 EU헌법 부결
1. EU란?
2. EU형성 과정
3. 유럽확대
4. EU헌법
5. EU헌법의 비준 과정

Ⅲ. 프랑스의 EU헌법 부결의 원인
1. 프랑스의 EU헌법 부결의 원인
2. 프랑스에서 본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3. 프랑스의 EU헌법 부결후의 EU헌법의 행로
4. 프랑스와 유럽국가의 진로

본문내용

우리는 날로 세계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속의 우리는 세계화에 대한 것을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국제 제도나 국제 협력, 국제 분쟁 등의 문제에서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 국제 문제들에 대해서 문외한(門外漢)의 입장이나 방관자일 경우가 많다. 사실 국제 문제에 대해 깊게 들여다 볼 때, 프랑스에서 최근에 일어난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소요사태의 발생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국제 문제이다. 세계에서 국가는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 또는 대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과 교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한국과 일본과의 독도영유권문제와 교과서 왜곡문제가 있다. 이 문제로 양국의 외교관계는 악화되었고, 이에 따른 보복외교나 또 다른 형태로의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그러나 양국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독도영유권의 문제 경우 역사적이 관점이나 실질적인 영유권이 한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강대국이라는 이점을 사용하여 세계의 일본의 힘을 과시하며 샌프란시스코조약을 근거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독도를 영유하게 됨으로써 얻는 이득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동북아국제질서에서의 우위와, 일본의 경우 독도영유권을 획득하게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유권문제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 간의 외교적 마찰, 영유권과 같은 기본 국가의 개념을 위협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실의 명확한 규명인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Power Game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적인 힘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