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현재 우리 사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6.07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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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현재 우리 사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II. 본론 1
1. 케인즈주의 1
2. 신자유주의 2
3.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비교 2
III. 결론 3
4. 현 사회와 관련한 나의 의견 3
IV. 참고문헌 5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즉 사회복지사상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가 혹은 사회주의 지향하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된다. 그 중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경제사회체제로 인정하고 자본주의 발전과 번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보는 시각은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
케인즈주의는 유효수요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기순환을 안정시키고 완전고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고전파 경제학자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상으로 경제‧사회‧정치‧문화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한다. 국가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정책을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간주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국가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케인즈주의
1929년에 대공황이 터지고 세계적으로 경제는 침체하여 위기를 맞게 되면서 고전학파의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때 케인즈가 등장하여 이러한 경제 침체기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재정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케인즈 사상을 국가개입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는 자유주의와 같이 자본주의의 기본 가치인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에 대한 신념을 신봉하나 자본주의의 자기규제적이지 못한 결함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국가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말한다. 이는 소극적 집합주의라고도 불린다.
참고 자료
원석조,<사회보장론>,양서원,2006
유용식,<사회복지개론>,양서원,2016
박경일,<사회복지정책론>,공동체,2016
김기원,<사회복지정책론>,학지사,2017
<사회복지정책론>교안,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