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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

김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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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6.03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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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헌법상 지위
2.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본문내용

북한의 헌법상 지위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지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평화 통일 조항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남 적화노선을 고취하면서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 국가 단체
영토 조항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북한법#북한주민의 지위#헌법토론#헌법
김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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