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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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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5.29
최종 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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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는 간호사가 의사 소속으로 의사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을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간호사도 의사와 동등한 형태로 의료행위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의료행위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다. 각 제정안은 구체적인 제안 사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행 의료법 등에서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 범주 안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산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서 이관하고 간호업무, 간호전문인력 양성,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법률로 제정해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유사한 취지로 제시했다. 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입법의 정당성까지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의결한 당정협의 최후의 결과는 공정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대통령의 요구권 대상에 포함

참고 자료

강신국, 의협등13개단체 데일리팜, 2023.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거부권 행사를
메디컬타임스=이지현 기자 2023-05-10 뉴스
이승용, 치의신보, 2023. 의료인 면허 취소법
이현정, 서울신문, 2023. 간호법 쟁점 지역사회4음절 단독 개원 단초 지나친 억측
이형규, 메디포뉴스, 2023. 간호법, 어쨌든 간호 인력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정재현, 의학신문, 2023 간호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태그

#케어복지#간호법#간호사#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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