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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칭찬받은! 영화 식코 보고서- 의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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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5.18
최종 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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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리학 과제로 작성한 영화 '식코'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영화 ‘식코’ 줄거리

Ⅱ. 의료민영화
1) 개념
2) 장점
3) 문제점

Ⅲ. 영화 ‘식코’에서 나타난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점

Ⅳ. 미국 및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
1) 미국 의료보장 체계
2)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
3) 우리나라와 미국 의료보장 체계 비교

Ⅴ. 보완점 및 문제 해결방안

Ⅵ. 토론

Ⅶ.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영화 ‘식코’ 줄거리
영화 ‘식코’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작품으로 의료 민영화로 인해 처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는 다큐멘터리이다. 영화 속에 어떤 사람은 사고로 인해 두 손가락이 잘렸는데 병원에서는 손가락 하나하나에 가격을 책정하였고, 수술 비용이 없는 환자는 한 손가락을 포기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의료보험에 가입된 여성은 교통사고를 당해 구급차에 실려 가게 되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며 고액의 구급차 비용을 청구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사보험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로 보험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 지급을 거절한다. 보험사의 의료 고문들은 의료 혜택 거절 실적이 높으면 보너스를 받는다. 그리고 미국의 병원에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거절당하여 스스로 병원비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노인 환자들을 병원에서 떨어진 동네에 버리는 사례도 많다. 미국의 보험금 받기도 어렵지만, 사보험에 가입하기는 더 어렵다. 체중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혹은 체중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거절당한다. 또한, 자궁경부암에 걸린 여성은 보험회사에서 자궁경부암은 22살에 걸리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영화 ‘식코’는 미국 민간 의료 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의 부패한 시스템을 건강 복지가 잘되어있는 타 국가와 비교하며 고발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Ⅱ. 의료 민영화
1) 의료 민영화의 개념
- 의료 민영화란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가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즉,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하던 의료서비스나 건강보험을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 의료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유용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참고 자료

소애영 외, 『지역사회간호학Ⅰ』, 수문사, 2020
오영호 외(2018). 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 분석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수즌의 적정 수준과정책방향 45~56
박지용,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2013
[외신] 미국 의료 제도, 돈은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쓰는데... 결과는 최악, https://wikyung.com/news/article?news=797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https://www.goeonair.com/news/article.html?no=12908
오바마케어는 왜 ‘재앙’으로 불리게 됐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14214.html
오바마케어 홍보사이트, https://obamacarefacts.com/
원석조 외 1명, 미국 민간겅강보험의 실태와 오바마 케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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