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화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

소개글

탈원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말 성실히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인 탈원화란?
2.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의 현황
3.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의 문제점
4. 정신장애인 탈원화에 대한 나의 생각
5.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

본문내용

1. 탈원화란?
정신장애인들에 대하여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과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입소시켜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중심 서비스를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거주와 치료를 비롯한 지역사회중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함을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라고 한다.
즉, 환자가 입원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지내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탈원화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등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져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았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정신건강복지법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7조(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정신장애인들의 재원기간
2020년 기준 한국의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의 평균재원 기간은 200.4일로 OECD 1위다. 국내 정신장애인들이 1년의 절반가량을 병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일수가 100일이 넘는 유일한 나라다. 아래 표를 보면 재원기간이 긴 환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탈원화의 적용 방식 중 한 가지가 입원기간을 줄이고 입원과 재입원 비율을 줄여 정신 병원의 환자 규모를 줄이는 것인데 2017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평균재원기간이 높다는 것은 탈원화의 적용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거주˙치료 실태조사(2018), p1.
경상일보,?안준호의 세상읽기(29)]탈원화(脫院化)의 역설?, 2019.6.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4. 8.] [법률 제17217호, 2020. 4. 7., 일부개정]
유시온, ?OECD 1위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제동 건다?, 『후생신보』, 2022.10.18
최영권, 「대한민국, ‘정신장애인 평균 입원일 OECD 국가 1위’ 불명예」,『서울신문』, 2021.04.20.
국가인권위원회, 「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2021), P86~87. P88~89. , p119., p120.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21~’25) 2021.01.14.
송승연, 「정신병원 없는 국가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하는가??, 『마인드포스트』2019.01.18.
국회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제안일(2022.10.17),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E2H2B0Y9E1F2Y2K1D3F1G4V1N9V3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