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과제(거래형태별 손익 귀속시기를 자산의 판매(양도)소득, 용역매출과 예약매출로 구분하여 설명)

소개글

• 세법 성적 B+
• 주제 :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시기를 (1)자산의 판매(양도)소득, (2)용역매출과 예약매출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인세법은 법인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으로, 기업의 경우 매년 일정한 수준의 손익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인세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유형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은 이처럼 각 거래 형태에 따라 손익의 귀속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이 사용판매와 용역매출(대표적으로 건설공사계약)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거래 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산의 판매 및 양도소득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와 용역매출 및 예약 매출의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40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2%95%EC%9D%B8%EC%84%B8%EB%B2%95#undefined
강경태(2019), 세무회계연습, 샘앤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