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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주요 강대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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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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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역내 3강과 미국의 동북아 정책
1) 미국
2) 일본의 동북아 지역 내의 군사대국화로의 행보
3) 급성장하는 중국
4) 에너지를 통해 재등장한 러시아

3. 한반도의 미래 : 결론

본문내용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반도가 존재하는 동북아시아는 과거로부터 많은 전쟁과 갈등이 존재하였다. 과거에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그에 대한 과거사 반성을 하지 않고 있지 않으며 신사 참배로 인한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 내고 있고 중국과는 동북공정으로 인한 역사 침탈이 벌어질 뻔 했다.
조그마한 땅 덩어리인 한반도는 중국의 간섭이 심하게 받았던 곳이고 조선말기 때는 중국과 일본의 전쟁의 무대역할을 했다. 일제의 침략으로 받기도 했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땅덩어리가 두 개로 갈라졌다. 그 이후에는 남북의 사상대립으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의 대립무대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북핵이라는 위험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긴급상황의 발발의 여지가 존재한다.
일본과 한국은 과거사 문제와 독도문제로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일단은 미국과 우방이라는 명목으로 군사적으로는 같은 편으로 분류되어 있다. 중국은 한국과 같은 피해자 입장으로 과거사 문제와 일본과는 조어도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며 안보를 위해서 러시아와 더불어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도 조심스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립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러시아는 자국내 원유와 천연가스의 보유가 고유가라는 상황과 맞물려 경제력의 향상과 함께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주 양자동맹인 한미, 한일동맹, 특히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서 동북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중국 위협설”에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다. 대만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거점으로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는 나라 간에 이익과 갈등과 때로는 역내의 국가 간에 이익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한 나라도 아닌 무려 4개국에 이해와 갈등이 혼재되고 그것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정적인 부분 말고도 동북아는 성장의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물론 그것은 동북아에 위치한 나라 간에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고 평화라는 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이다.

참고 자료

이재영, 「미사일 방어와 동맹;美國의 MD에 대한 韓ㆍ日간 인식 차이 분석」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엄정임, 「탈냉전 시대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와 군사력 증강」,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이재철, 「日本의 國家安保戰略과 軍事力 强化에 관한 硏究;美ㆍ日 新防衛協力指針과 有事法 制를 中心으로」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3
이태환, 「강대국 관계와 한반도 평화구축」세종연구소 2004.8.27
김석배,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중국의 동북아 정책」조선대 사회과학연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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