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공성에 기초한 공기업의 역할 및 기능

목차

서론
1. 공기업의 의의
2. 공공성의 의의

본론
1. 공기업의 특징
2.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
3. 공공성과 공기업에 대한 통제

결론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공기업의 의의
공공성(publicness)와 기업성(수익성:enterprise)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이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해 존립 목적을 달성하고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자율성 보장과 통제라는 두가지 변수가 적절하게 조화되어서 경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공기업의 경영원칙이라고 한다.
<공기업의 경영원칙>
①공공용역 원칙 :공기업은 경제기반성, 대규모 일괄성, 독점성, 개발성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에 따라 공공적인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여 그 사명을 달성하고 존재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공용역원칙은 공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실체적 기초가 된다.
②공공규제 원칙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이나 지방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유주체 및 국가 대표가 공기업의 경영활동의 기본 사항에 관하여 비판, 통제 할 수 있다.
③독립채산제원칙 :기본적 경영방식이 독립채산제(구성요소:자율성 책임성, 물적 자극성, 수지균형성, 수익성, 가격합리성 등)를 채택해야 한다.
④생산성의 원칙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는데 실체적 활동의 합리화는 생산성 향상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 중 공공용역 원칙과 공공규제원칙은 공공성를 구성하며, 독립채산원칙과 생산성원칙은 기업성을 구성한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公企業論 유훈 저 法文社
現代公企業論 안용식 저 博英社
포스코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