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목차

Ⅰ.序 論

Ⅱ.本 論
1.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문제
1) 임금?노동시간
2) 산재(産災)문제
3) 출입국문제
4) 생활상 문제
5) 노동조합의 역할
3. 외국인 노동자의 고충과 대응방식
4.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
1)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기조
2)외국인노동자 고용에 대한 사용자의 자체 평가
3) 해외 현지법인 외국인 삽업기술연수제도의 확충
4) 미등록노동자 규제와 상공부장관 추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5.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1)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태도
2) 외국인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한 태도
3)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의 입장
6.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한국정부의 정책적 대응(제도의 형성)
1)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기조
2) 정책 부재 상태의 지속과 미등록노동자의 유입
3) 해외 현지법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확충
4) 미등록노동자 규제와 상공부장관 추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Ⅲ.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한국사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그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사회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역사상 최초로 국내에 한국인의 통제를 받는 외국인 집단이 생성․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88년 올림픽게임을 전후로 하여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한국사회에서 저변계급을 자리잡게 되었다.
1995년 말 현재 외국인 노동자 수는 내국인노동자의 1%를 상회하는 13만 명인데, 그 후 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출신으로 내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유영역을 확보하고 사업생산활동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떻게든 한국에 가서 2～3년 고생하면 평생 편히 살 목돈을 장만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코리언 드림”(Korean Dream)을 갖고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현실로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생활은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로 얼룩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설동훈, 서울大(1996)
『국내외국인노동자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中小企業을 中心으로』, 김경석, 성균관大 경영대학원(1996)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강미옥, 숭실大 노사관계대학원(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