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결정요인이론
- 최초 등록일
- 2004.03.27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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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의의와 특징
1.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의의
2. 정책결정요인이론의 특징
Ⅲ.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환경이 정책산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관료의 역할과 파워
(1) 정책형성과정의 참여자와 관료의 역할
(2) 정책결정에 있어서 관료의 파워소스
Ⅳ. 정책 결정 이론 모형
1. 산출지향적 모형
(1) 합리모형
(2) 점증 모형
(3) 혼합주사 모형
(4) 만족 모형
(5) Garbage-Can 모형(쓰레기통 모형)
(6) 최적 모형
(7) Allison 모형(관료정치 모형)
2. 과정지향적 모형
(1) 연합 모형(회사 모형)
(2) 게임이론모형
(3) 엘리트 모형
(4) 집단 모형
(5) 체제 모형
(6) 제도 모형
Ⅴ.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실현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정책결정(policy-making)이란 ‘정책목표와 수단에 관한 기본방침을 개발하는 과정 및 행위’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쳐 정부의 미래대안을 작성·선택하는 과정’또는 ‘정책문제를 해결하여 달성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고안·검토하여 하나의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의 산출물(output)이 바로 정책인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정책결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정책형성, 정책분석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정책결정과 정책형성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政策形成은 주로 정책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政策決定은 그 과정의 결과로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책결정(정책형성)과 정책분석이라는 용어는 주로 구분되어 사용되지만, 이 두 개념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政策分析은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제공하는 지적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정책학원론, 노화준, 박영사, 1996
·정책학개론, 조선일, 학문사, 1995
·정책학 , 김성제, 태학관, 1996
·새행정학,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대영문화사, 1994,
·쉽게 풀어 쓴 행정학, 오창섭·이재호 공저, 대영문화사, 2000
·행정학, 안희남 외, 법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