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온실가스문제)] 형평성을 고려한 각국의 온실가스분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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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적 동향
1. 기후변화협약과 형평성
2. 교토의정서와 형평성
3.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 경과
가. 선진국 감축의무 논의 경과
나. 개도국 의무 참여 논의 경과

제 3 장 형평성의 기본 개념
1. 형평성 논의의 배경
2. 주요 형평성 원칙
3. 기타 형평성 논의
4. 형평성과 감축분담방식의 관계

제 4 장 온실가스 감축분담 방식 논의
1. 교토의정서 협상시의 감축분담 방식
가. 일본 제안
나. EU 제안
다. 프랑스 제안
라. 브라질 제안
마. 노르웨이 제안
바. 아르헨티나 제안
사. 감축분담 방식의 요건
2. 학계의 분담방식 문헌조사
3. OECD 논의동향

제 5 장 요약 및 결어
1.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와 형평성
2. 형평성 원칙의 개념 및 역할
3. 이산화탄소 국제비교 분석
4. 형평성을 고려한 감축분담 분석
5.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6.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채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국제적 규범이 형성되었다.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이며 강제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2001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른 마라케쉬 합의문은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교토메카니즘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최근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였다. 불참의 논거로 교토의정서가 주요 개도국을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대응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국가간에 가장 대립되는 문제중의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의 형평성 확보 문제, 즉, 온실가스 감축분담의 공평성 문제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생산과 소비활동을 위한 화석에너지의 소비에서 부산물로 발생한다. 따라서, 온실가스의 감축은 생산과 소비의 위축이 불가피하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느냐, 특히 국가간에 어떠한 원칙하에 어떠한 방식으로 분담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