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배드뱅크

목차

1.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1)한계채무자
2)단일 채무자
3)다중채무자

2. 배드뱅크의 개요
1)정의
2)배드뱅크에 관한 5가지 오해
3)기관별 신용불량자 대책
4)배드뱅크의 운영

3. 배드뱅크의 이용
1)대출신쳥자격
2)배드뱅크의 대출 및 상환방법
3)상환분할중 연체시
4)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수준

4.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

5. 배드뱅크의 출범후의 문제점

본문내용

5. 배드뱅크 출범후의 문제점

배드뱅크는 잘 만 운영된다면 소액의 부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다수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자칫 배드뱅크의 운영방침은 우리나라 금융 및 신용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배드뱅크는 기존 대책의 흥행성을 좀 더 보완했을 뿐 새로운 대책은 아닌 것이다. 일자리에 비유한다면 ‘창출’이 아니라 ‘나누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금융기관 창구에 연체자들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나타나고 있다. 본래 도덕적 해이란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행동의 절제를 잃어버리고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지만,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거나 사회전체의 희생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모든 행위로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금융기관과 예금자간 쌍방의 상승효과에 의해 금융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 이 악순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금융자유화가 진행되는 상황하에서 금융기관이 경영불안에 빠지면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한다.

참고 자료

http://www.badbank.or.kr/
http://www.mofe.go.kr/
http://www.kinds.or.kr/